치매 운전자의 사고, 치매 진단과 처방 약물 중단이 불러온 비극

 

 

2023년 11월,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70대 운전자인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치매 환자의 운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의료적으로 이들이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경찰 조사와 함께 드러난 경과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의 운전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A씨의 치매 진단과 약물 복용 중단

•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지 3개월이 지난 후, A씨는 더 이상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2022년 2월에도 양천구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가 치매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치매 환자의 운전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기준에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인지 능력이 낮아 운전할 수 없다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그는 2022년 9월에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소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

• 2023년 12월 31일,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버스를 추월하려 하며 가속을 시작했고, 결국 시속 70~80㎞로 가속해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A씨가 사고 당시 70~80㎞로 과속한 사실은, 치매 증상과 약물 복용 중단이 결합되어 그가 사고를 일으켰음을 시사합니다. 치매 증상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 중단은 이러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A씨가 치매 치료를 중단한 점은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운전자의 정신 건강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지므로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주기적인 인지능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들의 운전 면허 갱신 절차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 현재 치매 환자가 운전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절차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철저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

A씨의 사고는 치매 환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을 고려한 운전 면허 취소 및 수시적성검사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A씨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치매 환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