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정 첫 출석…혐의 부인과 새로운 공소 추가!!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의 중심에 있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CEO가 미국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동시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도형의 혐의 내용, 재판 과정, 그리고 사건의 여파를 정리합니다.

 

1. 권도형의 혐의와 재판 과정

• 권도형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8가지 형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투자자 기만과 시세조종, 자금세탁 공모 등이 포함됩니다.
• 투자자 기만: 권도형은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협력한 투자회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시세조종: 권씨의 허위 정보로 인해 테라 및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급등했으나, 이후 폭락하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 미국 검찰은 최근 권도형에게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 국제적 신병 인도와 보석 없는 구금

• 권도형은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우선권을 가져갔습니다.
• 권씨는 보석 없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 권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외의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 소송 및 벌금 합의

• 권씨는 형사 소송 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으며, 권씨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기술에 진실성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권씨는 SEC와 약 6조5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나, 그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4. 사건의 여파

• 테라와 루나의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 테라폼랩스의 붕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낳았으며, 이는 가상화폐 규제 강화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 권도형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기만 행위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권도형의 형사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기만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규제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