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

 

2025년 12월 31일, 전 세계적으로 금융 스캔들을 일으켰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송환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혐의에 대해 미국 법 집행기관의 형사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권도형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송환 결정은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권도형의 체포와 송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형사 절차와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1. 권도형 체포와 몬테네그로에서의 법적 절차

• 권도형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하여 약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도피 중인 2023년 3월,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법원은 위조 여권 사용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권도형은 해당 형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권도형의 복역이 끝난 이후에도 그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복잡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권도형은 구금 기한이 만료되자 외국인 수용소로 옮겨졌으며, 이후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과 미국 간 신병 인도 경쟁

• 권도형의 신병 인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으나, 2023년 4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해당 결정을 파기하며 최종 판단을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넘겼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보얀 보조비치는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몬테네그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 법률 체계에서의 높은 형량 가능성과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한국에서의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3. 테라·루나 사태의 여파와 권도형의 혐의

• 테라·루나는 한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으나, 2022년 루나 코인의 폭락과 함께 테라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권도형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수익률을 홍보하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특히,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도형은 금융 사기, 투자자 기만, 불법 금융 활동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미국 송환의 의미와 형량 가능성

• 미국으로의 송환 결정은 권도형에게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국은 경제 사범에게 최고 40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적용하여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권도형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투자 사기, 금융 범죄, 자금 세탁 등의 혐의 각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권도형이 복역해야 할 총 형량은 100년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법 집행기관이 테라·루나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권도형의 미국 송환은 테라·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를 구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됨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 규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대규모 금융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권도형의 재판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 범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