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논란에 최종 결론…규정 위반 없지만 안전성 미흡 지적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규정 위반은 없었으나,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항 안전관리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 입장

• 위치 및 재질 규정 준수
•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국내 규정의 최소 요구사항인 90m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인 240m를 충족.
•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질과 형상에 대한 국내외 규제는 없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
• 건설 시점 기준 차이
• 해당 둔덕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전 건설되었으며, 당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
• 2010년에 도입된 ‘공항안전운영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관리·운영 과정에서 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

2. 안전성 미흡과 장기적 관리 부실

• 안전성 확보 부족
• 국토부는 규정 준수 여부와 별개로, 공항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
• 2010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비판.
• 14년간의 관리 부재
• 공항안전운영기준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시설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됨.

이로 인해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

3. 해외 사례 검토의 신뢰성 문제

• 국토부는 초기 발표에서 해외 사례로 로스앤젤레스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공항의 유사 구조물을 제시했으나,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후 국토부는 국제기구의 공식 자료가 아님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 검토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철거 및 개선 방향 논의

•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개선 대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발표.
• 철거 또는 재시공 가능성
•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 규정 정비 계획
• 공항 건설 기준과 운영 기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결론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문제는 공항 안전 관리의 장기적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규정 강화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비슷한 참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항 시설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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