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안전1 [속보]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가능해지나?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이번 법안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발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 '하늘이법' 주요 내용'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또한,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며, 폭력성 등 특이증상 시 긴급 개입 방안을 마.. 202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