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023년 1월 18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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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배경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약 154만원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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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감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과다 투여에 대한 위험성을 주의받았는데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유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와 재활교육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유아인이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행자의 판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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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향

유아인의 집행유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의 팬들은 그의 반성과 재활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일부는 그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

이번 사건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론

유아인의 집행유예 판결은 그의 반성과 재활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 유아인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집행유예 판결은 그의 재활과 반성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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